먼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우리 협회는 1983년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현재 17개 시·도협회 및 전국 878개소 장애인거주시설과 함께 장애인의 권익향상 및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곳이다. 우리 협회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직원들의 권익옹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교육연수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15대 회장 연임을 축하드린다. 지난 임기 동안의 소감을 말해 달라.

제14대 회장으로서 활동에 탄력을 받기 시작할 즈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했고, 2년 이상 이어졌다. 소통의 한계 속에 기다려야할 때가 많았고,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며 활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컸다.

코로나19는 큰 장애물이기도 했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근본부터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특히 그 속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어떻게 해야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더 깊이 고민하며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가는 일에 우리 회원들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의미 있는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고, 그만큼 보람도 있었다. 지난 임기 동안 응원과 격려, 지지를 보내며,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준 회원시설에 감사드린다.



이번 연임으로 다짐한 각오나 강조한 공약이 있을텐데 무엇인지 궁금하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 지난 임기동안 준비하고 다듬어왔던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3년은 세부적 인 현안들을 책임 있게 해결해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회원시설 및 관련 단체와의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을 둘러싼 정책 변화 속에 거주시설 장애인과 가족, 시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생각이다. 우선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이 정책적으로 구현될 때 시설의 기능과 역할 다양화 및 지역사회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탈시설 등 용어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등 거주시설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 유형, 규모, 특성에 따른 운영 현실화와 그에 맞는 지원인력 기준 개선 등의 시급한 현안들을 개선해 나가며 정책중심의 협회에서 현안중심의 협회로 방점을 찍고자 한다.



현재 협회의 최우선 당면과제가 있다면?

장애인거주시설을 둘러싼 각종 법률과 정책 변화의 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설운영의 유연화와 소규모시설의 정상화, 기능보강사업의 지원단가 현실화, 법인에 대한 지원 확대, 실비거주시설 운영 현실화 등이 중요한 당면과제다.

주52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에 맞게 지원인력을 현실화하고, 종사자 시간외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실비거주시설을 비롯한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 현실화, 30인 미만 거주시설의 인력기준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법인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적립금 미지급 등 처우 개선 부분도 우선적으로 살펴야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자랑할 만한 그간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교대인력 3146명을 증원했고, 관련 예산으로 총 44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시설에서 자가격리되다시피 근무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교대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주거서비스에 대한 우리협회와 회원시설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법안 발의에 성공한 일에 감회가 깊다.

정부에서 2019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방향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신규시설 설치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큰 혼란을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협회가 정리한 입장을 바탕으로 발의한 법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서비스를 정상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설정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이 거주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대안이 담겨 있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대통령선거 전에 유관기관 단체 연대 및 한국사회복지정책기획단 활동 등으로 함께 뜻을 모아 ‘사회복지정책 10대 어젠다 발표’, ‘대선후보 초청, 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복지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감격스러운 경험이었다.



현재의 복지정책 및 제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시대적 상황, 흐름에 따라 복지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비해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아쉽다. 거주시설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수립·구현하면서 그 속에 현장의 소리가 들어있지 않으니 혼란은 가중되고, 안팎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예가 바로 정부가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협회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부모대표 모임을 결성하고, 부모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은 정부가 거주시설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이용장애인 가족들의 의견을 듣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설계를 만들고, 이를 제시함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의 현실과 목소리가 반영된 로드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동안 사회복지계가 각기 영역으로 구분되고 분절되어 있어 정작 필요한 때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사회복지계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절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 사회복지계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문화를 형성해가는 일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내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우리가 약자라면 약자를 옹호할 수가 없다.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가 돼야 한다.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각자의 정체성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고,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 목소리를 내는 현장을 만들어야 사회적 약자를 옹호할 수 있고, 현장전문가들의 목소리에 영향력이 생겨야 복지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어야 양극화·고령화 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계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건강한 미래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